정부·지자체, 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 용역 진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변화에 맞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공간구조 개편과 광역 토지 이용 및 도시기능 분담 등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수립돼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됐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맞는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 13개 광역도시계획도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