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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도 월 3만원대 요금?…'보편적 서비스' vs '시대착오적 발상'

최종수정 2019.03.12 12:00 기사입력 2019.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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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요금제 논란…보편요금제로 불붙나

5G도 월 3만원대 요금?…'보편적 서비스' vs '시대착오적 발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의 5세대(5G) 요금제 퇴짜가 '보편요금제 부활' 논쟁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요금제 인가를 반려하고 월 3~5만원대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통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를 정부의 '5G 보편요금제 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해외 어느 나라를 봐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한동안 동력을 잃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5G 상용화 시작 전부터 이통통신 업계가 요금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에 업계ㆍ학계 반발 = 12일 과방위와 국회에 따르면 요금 인가제가 도입된 1991년 이후 SK텔레콤의 요금이 이번에 처음 반려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보편요금제란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제가 반려되면서 이통사가 요금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일몰 등 기존 보편요금제 법안에 손질을 봐 요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업계와 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5G 보편요금제는 '대용량 데이터'를 지연 없이 서비스하는 5G의 구조 자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보편요금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통사 수익성 악화를 낳을 수 있다"면서 "결국 이통사들은 투자를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요금 인하→통신사 매출 감소→네트워크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시각도 비슷하다. 5G 킬러콘텐츠인 가상현실(VR)ㆍ증강현실(AR) 서비스는 데이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보편요금제에선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접할 수 없다. 5G폰 단말기 가격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편요금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이통 요금 정하는 나라 없어" = 무엇보다 정부가 요금제 수준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 미국 의회는 1993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이통요금에 대한 규제 폐지를 권고했다. 영국의 경우도 유선전화에 대해서만 규제가 존재하였으나, 2006년 가격 상한제 폐지를 계기로 요금규제 전면 폐지됐고,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하는 기조다. 일본도 2004년부터 요금신고제가 폐지되면서 NTT도코모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5G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통3사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선택약정 등 요금할인 영향으로 이통 3사의 지난해 총 매출(52조4592억원)과 영업익(3조1942억원)은 각각 전년보다 1.4%, 영업이익이 14.6% 뒷걸음질쳤다. 총 무선수익 합계도 24조1615억원을 기록, 전년에 비해 3%가량 감소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올해 5G 상용화를 통한 실적턴어라운드를 예상했는데, 보편요금제 이슈가 다시 나온다면 실적성장은 어렵고 5G네트워크와 커버리지 확대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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