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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인데 3년 구속?"…삼양식품 회장에 뿔난 투자자

최종수정 2019.03.12 09:50 기사입력 2019.03.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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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50억 횡령으로 3년 구속이라는데 왜 이리 법이 약한가요."


이달 22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전 회장에 대한 이사회 제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인터넷 투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우리나라만큼 오너 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50억원이나 횡령을 했는데 고작 3년형이라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몇천억 비자금 조성한 전직 대통령도 떵떵 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냐. 법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전 회장은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투자자들이 분노한 것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여긴 점이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한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받아 모두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 빼돌린 돈은 자택 수리, 고급 자동차 임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전 회장의 1심 판결이 '봐주기'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50억 횡령이면 최소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지만 전 회장의 경우 횡령 금액을 모두 회사에 갚은 점을 재판부가 참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집행유예가 아닌 구속을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오너 범죄에 관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16.99%)으로부터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을 받은 상태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9월 기준 삼양식품 지분은 삼양내츄럴스 등 특수관계인이 47.21%를 보유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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