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한국당 의원 "국회 노는 날 많아 의석 줄여도 가능"
국회의석 300석→270석 축소 주장, '노는 국회' 지적…"대만은 국회의원 50% 감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회는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석을 줄여도 상시 의회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10% 줄이는 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가 지난 7일 처음 열릴 정도로 공전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석을 줄이고 상시국회로 운영 방식을 바꾸면 국회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인구를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많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7만명 당 1명"이라며 "미국은 76만명 당 1명, 일본은 26만명 당 1명"이라고 말다. 대만은 국회의원을 50% 줄인 일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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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강력한 정부가 탄생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국회만 과반수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정부 체제와 맞지 않다"면서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으면 차지할 시스템으로 갈 텐데 (안 될 경우 이념이 비슷한) 정의당과 같이 해서 과반수를 하려는 취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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