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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부활 임박…초안 작성중

최종수정 2019.03.10 10:33 기사입력 2019.03.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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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법률 초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곧 작업이 마무리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 재정경제위원회의 우리투 부위원장은 "중국 재정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다루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초안을 완성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의 일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초안은 때가 적절할 때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첫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쥔천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도 부동산세법 초안 작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앞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 회의에서 부동산세 부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리 위원장은 "입법자들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12개 이상의 주요 법안 초안 마련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과 징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이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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