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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에 '17개 광역자치단체 통합사무국' 설치될까?

최종수정 2019.03.10 09:15 기사입력 2019.03.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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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에 '17개 광역자치단체 통합사무국' 설치될까?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북한 개성에 17개 광역자치단체 통합 사무국 설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ㆍ호혜적 사업 ▲농ㆍ축ㆍ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ㆍ전염병ㆍ자연재난 예방대책 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 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ㆍ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17개 시도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공무원을 파견하게 된다.


사무국은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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