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악마는 당리당략에 있다...일할수있는 기간 10개월 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일할수있는 기간은 10개월 남짓"이라면서 "이러다 어느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2월 말 기준 1만8332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이중 29.5%인 5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면서 "1만2761건이 계류중이고 이중 73%에 달하는 9305건은 단 한차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임기만료 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발의수가 아닌 입결법안 숫자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면서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 정성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3법, 근로기준법,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들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다"면서 "어느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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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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