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 지배구조개선, 궁극적으로 기업·시장에 이익"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 통합감독법 함께 추진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에서 '국민모두를 위한 공정거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업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더불어 잘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공정경제란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공정위 업무 성과로 꼽았다. 그는 "하이트진로, 효성, LS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작년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했고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된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