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수출 석달째 감소…"다음주 수출활력대책 나온다"

반도체 전년比 24.8%↓

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대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반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수출액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2015년 1∼3월 이후 47개월 만이다.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가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전체 수출액을 끌어 내렸다. 이 같은 급격한 수출 부진에 정부는 오는 4일 범부처 수출활력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전년比 24.8%↓=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액(통관 기준)은 39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2%)과 지난 1월(-5.8%)에 이어 석 달 연속 줄었다.

13대 주력 품목 중 전체 수출의 20% 가량 차지하는 반도체의 타격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4.8% 감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D램 수출물가는 14.9%나 떨어졌다. D램 수출물가 하락 폭은 2011년 8월(-21.3%)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오는 4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발굴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며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농식품, 바이오헬스, 한류 연계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활력대책에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 계약기반 특별보증 ▲시설 운전 제작 자금 적기지원 등 수출기업의 자금 활용에 숨통을 터주는 대책과 함께 전시회 해외지사화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와 중장기 근본적 산업 체질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대=지난해 합계출생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수가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인구감소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이다. 3년 연속 하락추세를 보이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을 2.1명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굉장히 낮은 숫자"라며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3개월 만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동향 지표는 일반적으로 전월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12월 지표가 모두 전월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1월의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보였다는 것이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부문별로 다르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상황의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리플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반등에 실패했다. 제1순환기인 1972년 3월 이후 최장기간 동반하락 기록을 세웠다.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낙폭(-0.4%포인트)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만에 가장 컸다. 50대 이상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선행지수 구성 요소중 하나인 구인구직 비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총 9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기업 규모별로 지불능력이 다른 만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당초 고려됐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지면서 경영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유감이며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일 자체를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