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타격 컸다…지난해 北 전체무역량 51% 감소

대중 수출 전년比 87% 감소…수입도 33% 줄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북한의 생산과 투자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추정이 나왔다.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대외경제 부문이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8년 북한 산업 및 실물경제 동향'에서 "2018년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이 전년 대비 87% 감소하고, 수입도 33% 감소해 전체 무역량이 전년에 비해 51%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대중 수출의 통제로 수출광업과 봉제의류 등 수출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고 소재와 기계류의 수입통제로 내수용 생산과 투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업 부문의 경우 핵심 지하자원 수출이 금지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무연탄 및 철광석 등 북한의 핵심 지하자원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무연탄 수출이 66%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2018년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은 대외무역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기후조건이나 경제정책 등에 의해서 완전히 상쇄되지 못해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다소 후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수입 통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은 기계공업이다. 최근 북한의 기계공업이 여타 공업 부문에 비해 생산 및 투자가 활발하고 국산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속 소재와 핵심 부품 및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속 소재와 전자기기를 포함한 기계류 수입이 대북제재에 의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계공업 전반의 생산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공업도 섬유?의류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생산이 적지 않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자본재 수입 통제를 비롯한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2017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출 감소에 의한 외화 부족과 수입 통제에 따른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 감소가 본격적으로 북한 산업의 투자 및 생산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정책은 지난해 북한 산업과 실물 부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2017년에 이어 작년에도 경제의 불안정을 자극할 대규모 경기진작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제발전5개년전략 3년차인 2018년에는 전력 및 금속 부문의 성과 도출을 위한 투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출용 봉제의류 생산은 거의 중단됐지만 내수 시장이 그런대로 유지되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경공업 생산도 어느 정도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올해가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에 있어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동력이 약화돼 대북 경제제재가 단기간에 해제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경우, 북한의 산업 및 실물 부문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예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