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美하원 통과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5년을 끌어 온 온라인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의무화 법원이 통과됐다.

미국 연방하원은 모든 총기 거래·양도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톰슨 미 하원의원은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40대 190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남성 의원들은 오렌지색 넥타이를, 여성 의원들은 같은 색 스카프를 메고 나왔다.

메들레인 딘(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오렌지 스카프가 쓸모없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야구대회 연습도중 총격을 받아 부상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지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는 비상상황이나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고, 공화당의 요구로 불법 이민자가 총기류를 구매하려 할 때 이민·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