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프]高校 친환경 무상급식 첫발…숨겨진 2% 허점은?

초등학교의 친환경 급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시내 319개 고등학교 3학년생 8만4700명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교육청이 합동으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3학년이 대상이고, 향후 2년간 연차별로 1학년씩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지원안이 담겼습니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37개교 2만415명에게도 동일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 기준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으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공급비용이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식품비 외에 관리비·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공립초등학교는 464원, 사립초등학교는 1484원이 각각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액은 5688억원입니다. 이를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급식 사업비로 이미 1479억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추가예산 181억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친환경 급식 확대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날 울산 동구도 올해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7억3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도 지난해 말 친환경 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생산·관리 기본계획’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지원안 확대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는 효율적 재원 운용을 위해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합동평가체계를 구축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소 추상적입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한 예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의 사례입니다.

당시 사업의 목표는 ▲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방식 도입 ▲이를 통한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 등이었습니다.

좋은 취지였지만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식재료 공급대행을 맡은 업체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와의 재위탁 체결, 배송업체 수의계약, 리베이트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학교 급식의 핵심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일부 리베이트 의혹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시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전반적 문제점을 진단할 외부위원회를 꾸리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부위원회를 만든다면 공무원, 정치인, 학부모, 시민운동가, 급식전문가, 농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운 합동평가체계는 여전히 관(官)이 주축이기 때문이죠. 의회의 감사 절차가 있지만 시 행정과 의회 대다수를 여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는 십분 이해합니다. 이를 위해 좀 더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