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입법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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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면서 "현재 입법권이 없는 국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참여시키자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경제 부문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이 전개될 예정인 만큼 분야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류 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 등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하고, 공공 외교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진로가 바뀌는 큰 계기 될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내가 들은바로는 어느정도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서 성과가 나올거라고 듣고있다. 중요한 역사적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택시·카풀 TF 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권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등에 대해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없었다"면서 "오늘은 카풀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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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우리 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TF 진행경과를 보고 받는 첫 자리였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진행경위, 협상 경과를 궁금해 하셔서 소상히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에서 선 카풀 금지, 후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희생되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제안한 내용은 하루에 2회, 출퇴근 시간대에 주거지와 직장을 연결하는 경로 안에서 카풀을 허용하는 안"이라면서 "하지만 택시업계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카풀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전 의원은 "대부분 의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걱정을 하고 계신다"면서 "협상을 이제 그만둘때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협상이 어렵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