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차단, 반쪽정책에 살아남은 곳은 '초대박'

정부의 https 차단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 음란사이트가 포인트 제도를 실시, 이용자들에게 음란물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차단되지 않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음란ㆍ도박 불법사이트 차단에 나섰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단한 우회 접속만으로도 정부의 검열망을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사이트들이 갈 곳 없는 이용자들을 흡수하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온 탓이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ㆍ도박 불법사이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SNI는 https 인증 과정에서 한 차례 노출되는 정보로, 암호화 되지 않기에 SNI만으로도 접속하는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전송유닛(MTU)을 잘게 쪼개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지 다른 기관이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우회 프로그램이 활용되면서 정부의 단속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MTU 값을 400이하로 입력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차단됐던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차단되지 않은 불법 음란 사이트들은 오히려 '대박'을 치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들로 몰렸기 때문이다. 또 이와 유사한 이른바 미러링 사이트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살아남은 불법 사이트들은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사이트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음란물을 포함한 각종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사이트 내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불법 사이트들이 이용자들에게 음란물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영상을 통해 청원에 답했음에도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시위 등 집회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주 서울역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300여명이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 지난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와 25일 오전 현재 3만명에 육박하는 '찬성'을 얻었다.

정부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3일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린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관리에 관여하면서 추후 더 큰 관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