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때를 놓치지 않아야"
"민노총, 총파업 계획 거두고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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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전하는 국회에 일침을 가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끝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올해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부활은 이달 안에, 탄력근로제는 3월 안에 결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경제법안은 더 많이 있다. 이런 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노총도 우리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며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회와 민주노총을 겨냥한 듯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과 관련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듀파인 시행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다"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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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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