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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기술료 부담' 확 낮춘다…"수출 경쟁력 제고"

최종수정 2019.02.19 09:13 기사입력 2019.02.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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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수출 때 부과하는 '기술료 부담' 낮춰

선진국과의 경쟁 위해 '가격절감' 필요하단 요구 반영

국내 생산→해외 수출의 경우 기술료 '2%→1%'


방산기업 '기술료 부담' 확 낮춘다…"수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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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때 부과하는 기술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주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 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


때문에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기술료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 방산업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개선됐지만, 기술력 만으로는 여전히 미국·유럽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


기술료는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기준 가격의 2%에서 개정 후 1%로 낮아진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3%에서 2%로,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5%에서 3%로 각각 기술료 부담이 줄어든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라며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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