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통령 최저임금 발언, 정책바뀌는 것은 아냐"(종합)

가업상속제도 요건 완화 연내 개정…4차산업 '신속한 행동'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책 방향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서 기자와 만나 전날 청와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은 맞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당경쟁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어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변화속도, 기술융합, 산업생태계의 격변, 사회충격 등으로 크게 다가온다"며 ""데이터ㆍ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시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AI)과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전 산업혁명은 경제 영역에서 일어났다면 4차 산업혁명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 파괴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방향설정과 신속한 행동만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각국에서) 신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선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ICT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우주 엘리베이터 등 10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애플리케이션 시대가 저물고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AI 투자와 인재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과학ㆍ기술, 산업ㆍ경제, 사회ㆍ제도를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기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능화, 융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4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에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 강연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홍 부총리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상속제도의 가업승계 사후요건 중에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모든 기업들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돼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 고용유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건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 선진국과 비교해 봤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요건이 엄격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가업승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연내에 개정해 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여동 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원격진료는 의사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못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큰 일이 됐다. 진전이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최고경영자(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신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윈윈하는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포럼에는 중소기업 대표 3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사업환경이 변할 수도 있지만 극복해야 한다"며 "협업과 혁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하루하루가 혁신이다. 스마트공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