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어날수록 은행은 고소득층만 집중…소득불평등 악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 연구 발표

"금융기관, 담보제공·상환 능력 높은 고소득층에게 자금 많이 조달"

"소득 낮아 금융 접근 어려움 겪는 그룹 위한 정책 필요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금융발전도가 향상될수록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금융포용의 시사점'을 발표한 김동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발전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소득이 낮아 금융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에 금융접근성을 높여주는 금융포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금융발전의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규모 비율 '간접금융심화도'를사용했다. 분석 결과 금융발전이 가계금융접근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가 -0.859로 가장 낮았다. 2분위(-0.793), 3분위(0.0330), 4분위(1.209)로 점점 높아졌으며 고소득층인 5분위(2.284)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 교수는 "금융발전이 각 가계 금융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달랐다"며 "금융 발전에도 금융기관이 저소득층보다 담보제공능력과 상환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자금조달을 해줬다"고 했다. 금융이 발전할수록 더 높은 소득분위에 속해있는 가구들이 자금 조달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발전이 소득 하위분위(1,2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금융접근도를 감소시키는데 반해, 소득 상위분위(4,5분위)에서는 금융접근도를 증가켰다. 가계금융접근도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규모를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을 의미한다. 금융접근도의 상승은 소득 최하위분위(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의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상승 효과는 커지는 경향도 있었다.

김 교수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같이 금융시장에서 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부문을 양적 신용공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넘어 광범위한 차원에서 저소득층 계층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나 금융교육, 금융상품을 활용할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