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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몇 통에 5억불"…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추가 인상 촉구

최종수정 2019.02.13 10:18 기사입력 2019.02.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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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및 선거 유세에서 '성과 자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를 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ㆍ미 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인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지난 10일 한ㆍ미 당국의 협상 타결에 대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 그들은 어제 5억달러(한화 약 5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벌었다).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자신의 업적임을 자랑했다.


특히 그는 추가 인상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방위비 분담금)그것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한국 당국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ㆍ미는 지난 10일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에서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었다. 불과 사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인상 압박이 나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경지역 엘파소에서 열린 올해 첫 선거 캠페인에서도 "내가 전화를 한 덕분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몫이 대폭 인상됐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억달러와 '5억달러'는 수치상 착오 또는 과시용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9602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간접 지원까지 합치면 약 3조4000억원, 진입로 건설ㆍ부지 제공 등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 연간 6조원대의 주둔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절반 가량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직접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은 주한미군의 연간 주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대는 한편, 한미 연합 방위 훈련 등에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한국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직후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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