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 행정,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려야"

"이런 정도 제품도 허용되지 않아 규제샌드박스 필요한지 안타까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