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韓 청구권협정 위반 시정 조치 안해…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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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8일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각료 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날까지 일본 측의 협의 요구에 응할지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묻는 말에는 "일본은 한국 측이 진심으로 협의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 협정에는 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토록 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달 8일(30일 이내)까지 협의를 시작할 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한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