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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품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 방침 철회키로

최종수정 2019.02.07 10:18 기사입력 2019.0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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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통해 법률안 1건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특허와 같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철회키로 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를 추가키로 한 것은 시행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현형대로 유지된다. 지난 1월 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기재부는 공정위에 지난달 18일 의견조회를 보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정위는 당시 '이 같은 제도가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거나 악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공정위와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과세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달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도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범위는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된다. 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도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가 현행대로 유지되며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은 제외키로 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는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법률안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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