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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핵선제불사용 정책 재검토할수도"

최종수정 2019.02.07 08:27 기사입력 2019.0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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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7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중국이 1964년부터 견지해온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해상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 오랫동안 견지해온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대잠수함전을 강화하고 있고 미중 양국간 (군사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도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 운반 시스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다뤘으며 이는 중국이 핵 무기를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지난해 말 사거리가 9천㎞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제한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핵 경쟁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기로 했다.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역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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