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시장조성자제도 폐지해주세요"…뿌리깊은 韓 증시 불신

공매도 폐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글 1245개

지난해 삼성증권·골드만삭스 사태 이후 불신 여전

시장조성자제도 관련 청원도 속속 늘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제도와 시장조성자제도는 사기 제도에 불과하다." 지난 달 12일 시작된 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중 일부다. 청원자 A씨는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로 주가조작이 가능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시장조성자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깊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1245개에 이른다. 이 중 하나인 A씨가 게시한 '주식 공매도와 시장조성자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에는 이날 오후 12시26분 4635명이 동의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확대 시행되는 시장조성자제도와 관련한 청원도 속속 게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달 초 시장조성대상 종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와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됐다. 공매도 제도와 연계해 악용될 경우 주가조작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우려했다.

거래소는 지난 달 2일부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코스피 상장 종목 500개(시가총액 비중 49.2%)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82개 종목에서 6배 넘게 확대된 수준이다.

시장조성자제도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기존 국내 7곳에 새롭게 추가된 외국계 3곳을 포함해 총 10곳으로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달 초 외국계 증권사 3곳(한국GS증권·CLSA코리아증권·골드만삭스증권회사)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기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