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닥친 금감원…종합검사 향방 어디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종합감사에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강도높은 감사에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검사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 확정하려고 했던 올해 종합검사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3월 이후에야 첫 종합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직후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고 말하면서 보험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담당 부원장보에 한국은행 출신의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승진 임명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당시 보험가입 뒤 2년이 지나 자살한 계약자에게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보사를 압박했던 주인공이다.

특히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해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보험사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도 민감한 문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아들여 암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분조위 결정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일괄지급 결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에 이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인력감축 등 이슈가 쌓이고 있다는 점은 조직 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 안에 35%로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 공운위는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공운위에 제출하라"는 단서를 달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3급 이상 직원을 5년간 매년 20명씩 줄여야 한다. 우선 이달 중순께 팀장직 290여개 중 15개를 없앨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올해 종합검사가 예상보다 축소되거나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으로 나눠진 검사담당 부서가 줄어들면 종합검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