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 속출 온누리상품권…정부, 불법유통 단속 강화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에 따른 상품권 사재기와 부당차익을 노린 현금화 '깡' 등 부정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자 100여명 규모의 현장대응반을 통해 특별할인 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매일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가맹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으로 확대해 판매한다. 구매금액 월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준다.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개인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했고, 오는 20일까지 월 한도 5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9년부터 발행한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부정유통 단속과 병행한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는 지난해까지 98건이 접수·처리된 바 있다.

부정유통 문제로 중기부가 2015년부터 가맹점 상인들의 할인구매를 제한해 2016년부터 부정유통 적발·조치는 전년 1600여건에서 2건으로 급감했다. 가맹점 상인 할인구매를 제한하기 직전인 2015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경고를 받은 가맹점은 1500곳에 이른다. 가맹 취소된 시장도 103곳이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한 가맹점에게 가맹취소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월 할인구매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에 따라 최대 2년간 구매를 제한한다. 사설 판매소와 결탁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대규모 부정유통을 한 자에 대해서는 횡령·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할인보전금을 국고손실로 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는 신고 후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50만원에서 연간 최고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사재기와 현금깡 때문에 상품권을 조기 소진한 금융기관에 대해 월 판매한도를 5억원으로 늘려주는 임시제도를 이달 중 또 실시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번 설 대목 품귀현상에 대비해 8000억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미리 발행해 확보했다.

중기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해 부정유통을 일부 차단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 제로페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충전·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이 판매됐다. 중기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년보다 5000억원 증대한 2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