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정부 비은행권 규제 강화, 금융안정 제고할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의 비은행권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제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비은행권 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하며 점진적 도입으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자산이 2008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연평균 10% 늘어나며 은행자산 증가율(3.3%)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환매조건부채권(RP) 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도입, 신용위험에 따른 RP 헤어컷(추가 담보비율) 차등 적용, 외화채권과 환헤지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 추가 적립 등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정책은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에 따라 시장에 광범위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점진적 도입으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RP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도입으로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담보기준 강화에 따라 채권시장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자금조달 및 헤지비용 상승으로 비은행권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나, 장기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평가다.

금융부문 건전성 정책 강화는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