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미사일경쟁 재연되나…미·러 INF협상 결렬, 내일 탈퇴 선언할 듯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거리핵전력(INF)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전시대 미사일경쟁이 재연되며 새로운 군비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미국의 소리(VOA)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전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린 중국 베이징에서 INF 협정 지속을 위한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러시아에 통보한 협정 준수시한인 2일 이전 마지막 협상까지 결렬되며 미국의 협정 탈퇴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협정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탈퇴절차가 마무리된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협상을 마친 후 "러시아가 아직도 협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의무를 그만두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역시 "미국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럅코프 차관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1일 오전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공식 브리핑에서 INF협정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항해 자체적인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 시작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측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6개월내 협정준수쪽 의사를 내비칠 경우 미국 역시 탈퇴 수순에서 돌아설 것"이라고 전했다.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꼽히는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INF 탈퇴 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새로운 핵군비 경쟁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잇따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작년 12월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조약탈퇴 공식수순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기도 했다. 2월2일이 미국측이 언급한 협정 준수시한이다.

한편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영국, 프랑스가 참여해 핵확산금지조약 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5개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못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