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보좌관 인선 둘러싼 기대와 우려

공석 장기화에 또 ICT홀대론…보좌관실 확대개편에 대한 기대도 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달 넘게 공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인선을 놓고 'ICT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선이 자꾸 미뤄지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청와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과 함께 과기보좌관실이 확대 개편되고 정보방송통신 전담비서관 직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 같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었던 'ICT 홀대론'을 불식시켜줄 것이란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ICT홀대론의 출처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의 부재에도 있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존재했던 정보방송통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 정부 때 ICT 진흥을 맡았던 미래전략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도 없어진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과기비서관을 과기보좌관 형태로 남겨뒀지만,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의 업무는 둘로 나눴습니다. 방송 영역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챙기고 ICT산업은 산업정책비서관실 산하에서 맡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직제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줄곧 터져나왔습니다.

국정 홍보와 언론 소통이 주된 역할인 국민소통수석실이 방송정책과 규제를 포괄하기 어려운데다, 주요 국정아젠다인 4차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ICT산업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 외에 뚜렷한 정보통신 관련 정책 추진체가 부재하고, '가짜뉴스' 사례처럼 청와대와 부처가 불협화음하는 사례가 노출된 것도 청와대 내부 참모진이 없어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에는 청와대 입성을 바라는 누군가의 잇속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지(5G통신)'나 '삼디(3D프린터)' 같은 표현이 'ICT 홀대론'을 설명하는 본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5G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와대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