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관리관' 신설, 특수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경찰 직제 개편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전담하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신설되고, 중요 수사를 맡아온 특수수사과의 명칭이 중대범죄수사과로 바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대테러위기관리관을 폐지하고 치안상황관리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치안상황관리관은 사건ㆍ사고의 초동조치를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기업ㆍ공직자의 뇌물이나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수사과는 중대범죄수사과로 간판을 바꿔 단다. 1972년 설치된 특수수사과는 청와대로부터 '하명수사'를 맡으며 정권의 칼로 이용된 아픈 과거가 있다. 명칭 변경은 '특수'라는 용어가 과거 시대의 느낌을 주고, 다른 범죄를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편성을 띤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라 종전 지능범죄수사대도 폐지되고 그 업무는 중대범죄수사과에 편입된다.

사이버 위협과 과학수사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일부 지방경찰청에는 사이버안전과와 과학수사과가 신설된다. 사이버안전과는 대구ㆍ인천ㆍ경기북부청 등 3곳, 과학수사과는 대구ㆍ경기북부ㆍ충남청 등 3곳에 각각 설치된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경찰관 2534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은 지능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여성청소년 수사, 사이버수사, 범죄피해자보호, 지역경찰 등에 배치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