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은 계속된다"…자영업자 80%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태 더욱 악화"(종합)

최저임금 인상 타격 회복 어려울 듯
자영업자 80% "향후 경영상태 악화될 것"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연말 연초 외식업계 줄폐업을 불러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다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향후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입을 모았다.

1일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자체 연구개발리포트 '음식과 사람'을 통해 "지난해 외식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이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노동생산성 범위를 초과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외식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의 악화로 외식업 경기가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흐름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전년 대비 16.4%로 급격히 커진 지난해 초부터 계속돼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초 전국 외식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 중 77.5%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무려 80.4%에 달했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경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85%)가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을 꼽았다. 다음은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로 나타났으며 ‘임대료 상승’(3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외식업체 300개소의 평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1%, 종업원 수는 3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메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업체가 전체의 78.6%에 달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18.4%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외식비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냉면(7.5%)ㆍ비빔밥(6.2%)ㆍ김치찌개백반(5.2%) 등의 외식비가 잇따라 상승했다. 두끼떡볶이 등 분식, BBQ 등 치킨, 맥도날드ㆍ롯데리아 등 버거까지 프랜차이즈들도 줄줄이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김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외식업체의 인건비만 올려 놓은 것이 아니며 식재료 관련 생산지, 식재료 유통시장 등의 인건비 동반 상승을 초래해 식재료 원가를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식재료 원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연구실장은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업이 '파트타임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 소규모 외식업인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식재료 원가를 낮추는 방안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외식업체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이 경기침체와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지만 근본 원인은 외식업체가 과포화 상태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구조적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