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날' 대기업으로 향해…'빅데이터 센터' 본격 출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상거래 정밀분석…구글세 대응방안 모색

본청에 '현장소통팀' 신설…시대적 가치에 맞는 내부개혁 추진

자영업자·저소득층 세정지원 강화…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집중하기로 했다. 역외 탈세와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빅데이터 센터를 본격 출범, 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적상거래에서의 탈세 및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ㆍ대재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 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부당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 회피처 이용 해외자산 은닉 등 역외탈세,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한다. 또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해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ㆍ징수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적 출점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 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ㆍ수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가 업종별ㆍ규모별 탈세위험도를 한층 정교하게 분석ㆍ반영해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지속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ㆍSNS 등 전자적상거래에서의 탈세 유형을 정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국제적 과세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관행적인 의식ㆍ행태의 변화, 청렴ㆍ개방의 가치 정착 및 할 일을 잘하는 문화 확산,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시대적 가치에 맞는 내부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현장의 관점에서 반복ㆍ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또 일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주체로서 중간관리자의 소통ㆍ리더십ㆍ변화관리 등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해 내부 시각의 한계를 보완한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8000억원)으로 1년전(274만명ㆍ1조8000억원) 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 청장은 이어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