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위해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 도입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확정
재정투자 의사결정시 규제완화 방안 함께 마련
2020년 예산부터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투입 효과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투입 효과를 제약 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또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지원 사업은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도 추진한다.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예비타당성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저소득 실직계층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이 결과를 관련 정책수립과 연계할 방침이다.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한다. 재원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 및 '문예기금·체육기금'의 사업·재원 조정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의 전력기금 이관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차질없이 반영할 것"이라며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