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석희·신유용 막는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2일 긴급 기자회견…“스포츠분야 특수한 구조 철폐”
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피해 접수 창구 체계화·독립적 국가 감시 체계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다룰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신설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체육계 미투가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 파악 및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이다. 또한 인권위는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특별조사단은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 ▲해바라기센터 등 전국 단위의 성폭력·성희롱 접수 창구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 접수 및 상담의 체계화 ▲신속한 조사 및 구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단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돼 향후 1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은 일회성·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성과중심적 문화 속에서 메달이나 입상 등이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와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특별조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9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스포츠분야 폭력 및 성폭력 문제는 2007년 12월 인권위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2010년에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기도 했다.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하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