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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투자 4% 급감, 올해도 '흐림'…"SOC 확대·빠른 추진해야"

최종수정 2019.01.22 13:00 기사입력 2019.01.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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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투자 4% 급감, 올해도 '흐림'…"SOC 확대·빠른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난해 건설투자가 직전해 대비 4% 급감했다. 금융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활SOC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빠른 추진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GDP는 직전해 대비 2.7% 증가에 그쳤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 증감률에서 눈에 띄는 건 건설투자다. 지난해 건설투자 규모는 240조9617억원으로 직전해 251조784억원 대비 10조1167억원(-4.0%) 줄었다.

건설투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 위축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함께 발생하고 있으나 굵직한 공공부문 투자 감소의 타격이 컸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간 정부 예산 중 SOC 평균 예산은 23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평균 7.1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SOC 예산은 19조1000억원으로 4.4%에 그쳤다.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40조7000억원(9.5%) 늘어 469조6000억원으로 잡혔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 증가율을 밑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2%에 불과하다.

올해 건설투자 역시 부진했던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2.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불황 국면에 진입한 건설 경기 부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건설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 역시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도 9만2000명 감소가 예상되는 등 부정적 영향 확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프라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지출했을 때 실질 GDP 성장이 0.07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타 부문 효과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다.

건산연 예측치에 따르면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수준에서 10조원 가량 SOC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한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생활형 SOC 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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