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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영교 ‘재판청탁’ 헌법유린…법적처벌 반드시 검토돼야”

최종수정 2019.01.16 13:33 기사입력 2019.01.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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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지인 아들 형량 낮춰 달라는 재판청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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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엄격한 헌법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미수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서 형량을 낮춰 달라는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서면조사만 받았다고 한다”며 “검찰은 임 전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최초에 부탁한 서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법적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의 뒤치다꺼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 논의와 사법부 개혁논의가 진행중인만큼 이를 통해 반드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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