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엔 '모나자이트' 사용 못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7월16일 시행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도 의무등록해야
'음이온' 목적 가공제품 제조·수출 금지
위반행위 처벌에 '3년 이하 징역' 추가

'라돈 매트리스'(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7월부턴 신체밀착·착용제품에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이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앞으론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이른바 '음이온' 목적 등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금지된다.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된다.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한다.

정기검사도 신설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와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