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브라질,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나 해체 추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브라질 정부가 공기업 100여개에 대해 민영화나 해체를 추진한다.

타르시지우 지 프레이타스 브라질 인프라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 100여개를 민영화하거나 아예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재정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민간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에 따르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은 418개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은 수준이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최근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다. 찬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찬성 19%, 부분적 찬성 15%, 부분적 반대 17%, 절대 반대 44%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약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승리했으나 정작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지스 경제장관은 만성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고 투자등급을 회복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개혁, 조세제도 간소화 등을 3대 축으로 하는 긴축정책 도입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