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구간설정위원회, 국회 추천으로 민의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도록 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추천을 통해 결정 과정에 민의를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지불 능력 등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임금을 이미 크게 올려놓고서는 지금 와서 속도조절을 한다는 것도 공감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미리 논의했다면 소상공인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덜 받지 않았겠느냐"면서 정부의 '소통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하는 상하한선이 오히려 최종 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은 "이원화 자체는 합리적 방향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 일본처럼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고 부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