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만장일치 찬성"…소공연 신년회(종합2보)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 중기부 장관, 일자리수석 등 참석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에 이해찬 "만장일치 통과 제안하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이 먼저 발의…미리 축하드린다"
홍종학"각당 대표 도와주면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대폭 늘리겠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개최한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정치권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서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공연 신년하례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결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자각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립되고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특히 "국가가 소상공인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면서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인데 마침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해서 5당 대표가 다 참석했다.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5당 대표들 월례 모임(초월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가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기본 계획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다. 오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어쨌든 소상공인기본법부터 오늘 제정 원년의 해라고 저렇게 적으셨는데, 이것부터 이렇게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소상공 관련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각 당의 대표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올해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작년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하기로 했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협조를 전제로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틀 내에서 당장 올해부터 지역화폐 추가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아울러 ▲제로페이 도입 등을 통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 부담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하향 ▲환산보증금 폐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새로 마련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각종 소상공 지원책을 소개하고 "전체 취업자의 4분의1에 달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을 정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가 총출동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의 중심에 서며 확 달라진 소공연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소공연의 지난해 신년 행사가 외부 인사의 참석 없이 내부 단합을 도모하는 형식으로 조촐하게 치러졌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여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논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소상공인 패싱' 지적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명문화하자 "대법원의 판례마저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