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지부진…中주도 RCEP "올 가을 타결 목표" 성공할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7년째 지지부진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는 타결될까. RCEP 참여국들이 올해 가을에 예정된 정상회의까지 반드시 최종 타결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다만 몇년째 연내 타결을 목표했다가 무산됐을 정도로 합의된 내용이 적은데다,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타결 열쇠를 인도가 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등 RCEP 참여 16개국은 오는 2월 협상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올 봄 각료회의를 거쳐 가을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6개국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같은해 11월까지 실질 타결을 이루고 2019년까지 완전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2012년 11월부터 중국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은 2015년부터 매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18개분야 중 합의점을 찾은 부문은 중소기업, 세관수속 등 7개분야에 불과하다.

RCEP은 한중일뿐 아니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메가무역협정(FTA)이다. 이들 16개국의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는 전 세계의 30%, 총 인구는 50%에 달한다. 미국의 탈퇴 후 지난해 말 발효된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포함되지 않은 거대시장인 중국, 인도 등도 참여한다. 앞서 중국은 미국, 일본을 주축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해 RCEP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국외 데이터 유통 등 전자상거래관련 부문과 국가간 투자자분쟁해결 등이 꼽힌다. 인도, 중국 등 자국시장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일본, 호주 등 간 간극이 크다. 협상소식통에 따르면 중일 간 관세 등에서는 최근 결론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자유화율에 대한 논의는 90%상당 맞춰졌다. CPTPP 대비로는 자유화수준이 낮으나, CPTPP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무역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타결 열쇠는 인도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는 관세 철폐시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의 대중적자는 2017년 기준으로 556억달러를 기록했다. RCEP 타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경우 연내 타결을 위해 인도와 별도로 접촉을 추진하는 등 무역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5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로서는 선거 이전에 주요사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협상소식통은 "지난해 회담에서 인도측이 올해 선거에 대해 언급하면서 각국의 배려를 요청했다"고 귀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참여국들이 인도의 선거가 끝나는 여름 이후에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 가을에 최종타결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