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달라" 호소…檢, 靑특감반 조사 속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번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며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아울러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의 폭로성 주장으로 시작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7일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다. 조만간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김 수사관 측은 조만간 박 비서관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처럼 특감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국민을 향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호소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용히 무마했다면 당사자(김태우)가 무차별 폭로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여당 의원의 질의에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조용히 덮자'는 생각을 일말이나마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감반원의 불법행위를 민정수석이 은폐했다는 것이 (추후에)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미 이런 비위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알고 있는데 덮으면 경찰 입장에서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덮는구나'를 알게 된다"며 "나중에 언젠가 경찰에서 민정수석실과 거래를 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은 경찰이나 검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수석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