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문가들 "北, 핵보유국 지위 더 굳혔다"…김정은 신년사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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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데 한 치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태 전 공사는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된 건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이번 신년사에서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위치를 더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미북 협상의 관건은 북핵폐기 협상이냐, 긴축협상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군축 협상으로 가닥이 잡히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협상을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핵폐기를 고집하면 미북관계나 남북관계는 지난해처럼 큰 진전이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태 전 공사의 전망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북한은 핵 보유를 위해 3대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한은 핵보유에 성공한 파키스탄 형태로 이 문제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원장은 "북이 얘기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과 '핵우산'이 우선 제거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며 "자신들의 위협 요소가 제거되면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척이 없다는 비판 속에서는 쉽사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방 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 약속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도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남측에 던진 '숙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은 답방 선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콕' 집었다"라며 "사실상 대북 제재에 의해 불가능한 사업들인데, 김정은이 '너희가 먼저 제안했으니 알아서 해와'라는 식으로 숙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