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朴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혁신위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자 징계·공식 사과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28일 정책혁신위원회가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보수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통일부 입장'에서 "과거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 혁신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위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한 통일부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견서의 취지를 고려해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후속조치와 관련해 "혁신위는 자문적 성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차원의 공식 사과나 책임자 징계 등에 대해선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이같은 결정의 배경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관련해선 "혁신위에서도 통치 행위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통일 외교 안보 영역의 특수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북핵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 당장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것들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혁신위(김종수 위원장)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