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민생법안 처리 이후 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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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와 관련해 "합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설치를 확정하자고 요구했다"면서 "결론적으로 국회 내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이 있는 사개특위 설치를 요구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권이 없는 사개특위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개특위 안 뿐만 아니라 개헌특위, 운영위원장, 물관리일원화 처리 문제 등이 한꺼번에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 자유한국당의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당은 그 정도면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 의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공수처 신설 등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제안됐고,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입법권 없는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나 방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