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비중있게 본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간 평가에서 일자리, 사회적기업 물품 구입 등 사회적가치 요소를 비중있게 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편 방향에 대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의 전 단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평가지표를 바꾸기로 했다. 평가기준이 되는 5대 지표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다. 개편된 평가시스템의 핵심은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를 비중있게 본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평가의 기준이 주로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렇다보니 부채를 감축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용, 사회적 기업 물품 구입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요소를 비중있게 보기로 한것이다. 아울러 성과협약제를 도입해 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 지표를 차별화해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문가 일색이었던 평가체계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운위 내 평가소위를 구성,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이의제기 사항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1차 이의제기는 평가단에서 판단하되 그 결과를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2차 이의제기는 평가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책임·윤리경영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경제에 공헌 시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체계도 바꾼다. 올해 실적을 내년 평가에 적용하는 절대 상대 평가 병용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절대평가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바뀐 평가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공기관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때문이다. 기재부 주관으로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조사한 결과 259개 기관에서 2234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43건은 징계 절차를 밟고 제보 접수를 포함한 44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평가 부문에 '채용' 항목이 포함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 확대에 따른 비용이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내년에는 2만3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