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주거·복지 등 생계비 부담 완화, 가계소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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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부문에서는 내년에 19만호로 계획된 공적주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택금융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노후공공청사(2만호) 및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당초 2만호 → 3만호)할 계획이다.

또한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확대(+2.2조원)하는 가운데,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혜택도 확대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도입해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연간 600만원이 한도이며 최고 3.3% 금리 적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계획됐다.

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MRI와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을 추진하고,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보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모형도 개발, 적용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공공성 강화 및 장학금, 학자금대출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586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소득인정액 산정시 본인소득 공제 상향(70→100만원, 2.6만명 혜택)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수업료나 방값 등을 포함한 총학비를 이자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소득의 일정비율만큼 상환(9년내, 지원금액의 2.5배限)하는 방식인데 이같은 제도를 참고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요금 감면과 경쟁 촉진 등 통신비의 구조적 안정 노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이 시행되고 보편요금제 도입 및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교통분야의 경우 지역 교통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생활 교통비 경감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이 확대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2019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