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치 계속…與 '한국당 패싱' 시사 vs 한국당 '靑 항의방문'(종합)

우원식 "한국당, 본회의 무산·비타협적"…김성태 "개헌, 정치상품화 안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부애리 기자]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6일 오전까지 여야 간 연내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감사원장ㆍ대법관 인사와 각종 민생 입법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놓고 '자유한국당 패싱'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에 나섰고,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장외투쟁 모드를 강화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연말에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회의 무산으로 '방탄국회'를 자초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연장됨에 따라 검찰의 최경환 한국당 의원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공략해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앞 정치 퍼포먼스를 즐길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 처리에 오늘이라도 임하고 검찰의 법 집행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김경수, 최운열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지방선거ㆍ개헌 동시 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단과 아집, 몽니와 꼼수로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부ㆍ여당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을 정치상품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10여명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돼야만 한다"며 개헌특위 연장을 주장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민생 법안 30여건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감사원장과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한편 한국당은 제천 화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일각에선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의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김영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된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