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핵보유국' 선언 뒤 대화 제의 가능성

통일부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브리핑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폐회사를 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에 따라 오는 1월1일 신년사에 담길 내용이 내년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26일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 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세를 지켜보면서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년사를 통해 대남정책 방향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 주목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에서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를 직접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도발을 이어온 만큼 완성 선언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완성 선언을 통해 내부의 피로감을 심리적으로 해소시켜주고 2018년에는 강화된 압박·제재 수위를 관리모드로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 국제사회는 '강대강' 대치로 갈지 국면전환으로 갈지 기로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하고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거론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ICBM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미국 정부도 과감한 협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가 필요한 시기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화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올 한 해만 4차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채택된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90%까지 차단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담고 있다.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5일 새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여 조작해 낸 이번 '제재결의'를 그 어떤 정당성과 합법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문서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맞섰다.

이에 내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 유도기능 등 핵심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최종 완성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노동신문을 통해 '평화적 우주 개발은 합법적인 권리'라 주장하는 것도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로켓발사 도발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강화된 제재 효과가 내년에 가시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무역 규모와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 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