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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靑·국방부 국내무기개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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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서 개발중인 고정형장거리 레이더

국내업체에서 개발중인 고정형장거리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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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산무기 개발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KAMD의 핵심인 국산 지대공미사일(M-SAMㆍ천궁 개량형)의 계약이 늦어지고 국산 장거리레이더 양산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방부와 청와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6일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국산무기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얼마나 수출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국산무기 개발문제도 이날 오후에 열리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방산수출은 새로운 동력으로 지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방위산업은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UAE에 미사일요격체계을 수출하고 있다는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열릴 방추위에서는 국산무기 개발을 오히려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방산수출에 힘을 싣는 모양새와 정반대다. 이날 결정해야할 사업중 하나는 7년간 35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한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국산개발사업이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200노티컬마일(NMㆍ약 370㎞) 이상의 탐지거리로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내 적 항공기 동향을 포착하는 방공 핵심 장비다. 군은 노후 기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기술 축적과 비용 감축(1기당 약 80억원 절감)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송 장관은 지난달 열린 방추위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국산개발사업을 연기시켰다. 감사원이 업체에 대한 기준미달과 시험평가 조작 등을 지적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안팎에서는 군 전력 공백은 물론 핵심 기술 국산화라는 목표마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체는 "시험 장소 변경은 방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았고 시험성적서 역시 부적절한 조작은 없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국방부는 26일 열릴 방추위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국산개발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산 레이더개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레이더수출 전망은 더 어두워진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레이더 수출시장은 2018년 1956만달러를 기점으로 2019년 1705만달러, 2020년 1696만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하 한남대교수는 "장거리 레이더 국내개발을 중단할 경우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과 개발예산은 모두 사장되는 것이고 해외도입을 하더라도 전력화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개발해온 레이더기술은 전력화 후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기술미흡을 마치 비리로 치부해버리면 레이더 핵심기술은 해외도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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